법안 상세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24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