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김미애의원 등 27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01445
제안자
김미애
제안일
2024-07-05
처리결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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