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16 10:09
법안번호
2201622
제안자
위성곤
제안일
2024-07-11
처리결과
소관위심사
본회의 표결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