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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