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24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