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