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25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