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24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