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24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