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2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