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2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