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25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