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