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4인)

정무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