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5인)

교육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