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3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25 10:09
법안번호
2204541
제안자
이병진
제안일
2024-10-04
처리결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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