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김영배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