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1인)
환경노동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05849
제안자
박해철
제안일
2024-11-25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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