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02 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