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16 10:09
법안번호
2207579
제안자
민형배
제안일
2025-01-16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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