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4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07721
제안자
신성범
제안일
2025-01-22
처리결과
소관위심사
본회의 표결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