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0인)
환경노동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10477
제안자
김형동
제안일
2025-05-12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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