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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