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재강의원 등 13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10480
제안자
이재강
제안일
2025-05-12
처리결과
소관위심사
본회의 표결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