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5인)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10853
제안자
김동아
제안일
2025-06-16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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