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정동영의원 등 10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11174
제안자
정동영
제안일
2025-06-30
처리결과
소관위심사
본회의 표결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