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서왕진의원ㆍ민형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7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11423
제안자
서왕진
제안일
2025-07-10
처리결과
소관위심사
본회의 표결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