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성윤의원 등 25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13116
제안자
이성윤
제안일
2025-09-18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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