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보건복지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