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특별법안(민형배의원 등 30인)
국방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6-16 10:09
법안번호
2213419
제안자
민형배
제안일
2025-10-01
처리결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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