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거창ㆍ산청ㆍ함양 사건관련자에 대한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민홍철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14708
제안자
민홍철
제안일
2025-11-28
처리결과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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