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정무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2214962
제안자
강준현
제안일
2025-12-05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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