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5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7-09 10:09
법안번호
2216547
제안자
김문수
제안일
2026-02-04
처리결과
소관위심사
본회의 표결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