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8-24 10:08
법안번호
2217766
제안자
강득구
제안일
2026-03-26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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