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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이광희의원 등 12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7-09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