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7-09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