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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및 선거관리 부실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의원 등 161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8-24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