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의원 등 11인)

정무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8-24 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