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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10-08 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