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반인권적 국가범죄 및 과거사 사건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박지원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11-22 01:01
법안번호
2221448
제안자
박지원
제안일
2026-09-18
처리결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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