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이광재의원 등 19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10-23 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