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11-22 01:01
법안번호
2222673
제안자
김한규
제안일
2026-11-11
처리결과
소관위심사
본회의 표결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