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1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11-22 01:01
법안번호
2222719
제안자
곽규택
제안일
2026-11-12
처리결과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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