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0인)
법제사법위원회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11-22 01:01
법안번호
2222969
제안자
김용민
제안일
2026-11-19
처리결과
소관위심사
본회의 표결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