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상세
장애인 거주시설 구조적 학대 및 관리·감독체계 실패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미화의원 등 114인)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최종수정 : 2026-05-23 10:10
법안번호
ZZ22116
제안자
서미화
제안일
2026-04-20
처리결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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