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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김남준 의원의 국회 접수법안 4개

최신 업데이트 : 2026-07-31 01:08:32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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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4건

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7-2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0인) 김남준 접수
2026-07-2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1인) 김남준 접수
2026-07-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1인) 김남준 접수
2026-07-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1인) 김남준 접수
법안 처리의 5가지 경우
  1. 원안가결 : 발의자가 제안한 원안 그대로 의결하는 경우
  2. 수정가결 : 원안에 수정을 가해 의결하는 경우
  3. 대안반영폐기 : 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고 해당 법안은 폐기되는 경우
  4. 철회 : 발의자가 법률안의 입안을 스스로 거두어들이는 경우
  5. 폐기 : 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더 많은 용어해설은 Q&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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