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30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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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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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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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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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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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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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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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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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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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9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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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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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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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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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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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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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7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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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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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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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9 |
집단소송법안(박균택의원 등 3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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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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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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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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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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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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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05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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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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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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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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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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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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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26 |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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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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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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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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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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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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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6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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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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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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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범죄예방기본법안(박균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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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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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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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5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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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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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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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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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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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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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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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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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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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4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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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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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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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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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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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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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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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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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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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7 |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박균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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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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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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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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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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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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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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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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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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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0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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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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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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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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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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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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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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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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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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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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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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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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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4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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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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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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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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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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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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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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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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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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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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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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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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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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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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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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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7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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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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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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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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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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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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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2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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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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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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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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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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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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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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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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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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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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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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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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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07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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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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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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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0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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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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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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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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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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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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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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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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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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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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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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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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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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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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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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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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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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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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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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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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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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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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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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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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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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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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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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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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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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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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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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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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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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