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04-25 |
김건희와 명태균ㆍ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정혜경의원 외 18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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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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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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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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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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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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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4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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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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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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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ㆍ정춘생의원ㆍ윤종오의원 외 18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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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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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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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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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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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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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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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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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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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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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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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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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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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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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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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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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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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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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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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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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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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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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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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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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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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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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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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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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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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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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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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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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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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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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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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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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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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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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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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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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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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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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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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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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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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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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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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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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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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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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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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6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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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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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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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1 |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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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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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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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8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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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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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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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5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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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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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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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4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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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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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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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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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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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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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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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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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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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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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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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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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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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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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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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8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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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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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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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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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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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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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4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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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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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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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9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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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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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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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04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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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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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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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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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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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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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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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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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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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30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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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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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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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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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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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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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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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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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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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6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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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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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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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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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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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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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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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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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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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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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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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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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2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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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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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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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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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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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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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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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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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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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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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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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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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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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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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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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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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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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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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9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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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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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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