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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의 국회 접수법안 98개

최신 업데이트 : 2026-05-23 01:10:38 | 자료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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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의안명 발의자 상임위원회 진행상황
2026-05-1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접수
2026-0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4-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3-2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20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3-25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9인) 조인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3-2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인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2-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8인) 조인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6-02-25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25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25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2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24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7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2-09 지역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1-2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2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6-01-2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6-0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12-24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인공지능바이오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ㆍ최형두의원 등 10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12-2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4인) 조인철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12-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12-2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조인철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12-1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6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12-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12-1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12-0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11-2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2인) 조인철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11-1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11-1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회의불부의
2025-11-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10-3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10-3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9-0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9-0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9-0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9-0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8-0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접수
2025-08-06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8-0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7-31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7-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7-2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인철 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2025-07-21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7-2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2025-05-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1인) 조인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