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36건
| 제안일 | 의안명 | 발의자 | 상임위원회 | 진행상황 |
|---|---|---|---|---|
| 2026-03-31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최기상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
| 2026-03-30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4인) | 최기상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
| 2026-03-30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 최기상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
| 2026-03-2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최기상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
| 2026-03-25 |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최기상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접수 |
| 2026-02-26 |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최기상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접수 |
| 2026-02-25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최기상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2025-12-18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최기상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
| 2025-10-2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최기상 | 기획재정위원회 | 수정가결 |
| 2025-10-28 |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최기상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2025-10-2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최기상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2025-09-10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 최기상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2025-09-10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최기상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2025-07-25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 최기상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
| 2025-06-23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 최기상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
| 2025-06-19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 최기상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
| 2025-04-11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4인) | 최기상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2025-04-11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최기상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2025-04-11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최기상 | 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2025-04-07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최기상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2025-02-12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9인) | 최기상 | 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2025-02-12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9인) | 최기상 | 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2025-01-08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0인) | 최기상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2024-10-28 |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9인) | 최기상 | 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2024-10-2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20인) | 최기상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2024-10-28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5인) | 최기상 | 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2024-08-29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3인) | 최기상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2024-08-2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 최기상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2024-08-29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2인) | 최기상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2024-08-29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 최기상 | 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2024-08-29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 최기상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
| 2024-08-2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 최기상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2024-08-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1인) | 최기상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2024-07-1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 최기상 | 기획재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2024-07-18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 최기상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2024-07-18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6인) | 최기상 | 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