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그들"은 내란에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내란과국민의힘에서 살펴보세요.

기억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열려라국회, '내란과국민의힘' 페이지 개설
12.3 불법계엄과 내란 사테에서 내란에 부역하거나 동조한 국민의힘 행태 기록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국회의원 DB 사이트 ‘열려라국회’에는 12.3 불법계엄과 내란 사태에서 내란에 부역하거나 동조한 국민의힘의 행태를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 ‘내란과국민의힘’을 개설하였습니다. 2024년 12.3 비상계엄이 불법적이며 위헌적이라는 것이 명백함에도,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표결 참석조차 방해하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표결 자체에 불참했습니다. 내란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윤석열 체포방해, 내란특검법안 처리 반대 등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2024년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행적 등 14개의 장면과 발언을 기록했습니다. '내란과국민의힘'의 기록은 국회(회의록, 의안정보시스템, 정책영상플랫폼, 인터넷의사중계) 및 언론기사 등을 토대로 했습니다. 열려라국회 ‘내란과국민의힘’은 기억하기 위해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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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참여연대는 12.3 내란에 가담 혐의로 기소되어 처벌을 받고 있거나,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한 “12.3 내란열전”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친위 쿠데타’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 중대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누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2.3 내란열전’의 기록 대상은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과 김용현 등 중요임무종사자 22명과,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내란 가담 의혹이 제기된 11명 등 총 3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내란을 모의·주도했거나 이를 막을 수 있었던 위치에 이었던 인물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하는 내란열전에는 법원 판결이 선고된 12명과 내란가담 의혹자 등 26명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박안수 등 군 관계자와 추경호 등 7명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과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업데이트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내란열전의 기록은 판결문과 공소장, 국회「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언론보도 등을 바탕으로 분석·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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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앞으로도 12.3 내란가담자들과 부역자들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공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이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뿐 아니라 공직사회 퇴출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사회적 책임 또한 끝까지 물을 것입니다.